법령 소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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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년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241 판결
  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28]
  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소년법 형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393 판결
  [강도상해][집39(4)형,786;공1992.2.1.(913),556]
   강도상해
   소년법 형법